‘거짓 성폭행 신고’ 급증…이수근 등 과거 사례로 본 박시후



‘거짓 성폭행 신고’ 급증…이수근 등 과거 사례로 본 박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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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08:23 입력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 성폭행 신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시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성폭력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11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외도를 한 것이 들통 날까 두려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또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악의적’인 모함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11건이지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한 남성들이 ‘합의금’으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남성들이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받더라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빨리 끝내려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심증주의’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심증주의란 명백한 물증이 없어도 ‘심증을 굳힐 수 있는 정황증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성폭행범으로 피고소를 당하면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어, 남성들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있어 심증주의는 다른 형사사건들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사회가 그 동안 남성중심 사회였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심증주의’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심증주의가 폭넓게 적용되는 사법체계하에서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어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무고를 한 사례들이 많았다. 공인이라는 점에서 성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노린 것이다.

코미디언 주병진, 이수근, 권영찬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병진과 권영찬을 재판을 통해 무죄임을 입증했고, 이수근은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전성기 때 ‘성폭행 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한 동안 방송을 중단하면서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주병진의 경우 그가 운영하는 기업까지 큰 손해를 입어야만 했다.

박시후 사건의 경우 경찰은 ‘기소’ 입장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짓말 탐지기 수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거짓말 탐지기에 오류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들의 경우 거짓말 탐지기를 거의 100%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때문에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 결과를 단순 참고 자료만으로 살펴본다.

누군가 ‘정황증거’ ‘참고자료’만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홍경환 arme99@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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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경환 | 2013/04/26 14:03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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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십년뒤엔 at 2013/06/09 19:57
법원에서 거팀 결과가 정황증거로만 채택되는 이유는 오류가 많아서가아니라 1%의 오류도 간과할수 없다는 사법체계의 기본 마인드 때문입니다. 한국 거탐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그들이 주장하는 97%수준이 과장되었다하더라도 오류가 많아 신롸할수 없을 수준은 아닙니다. 또 싸이코패쓰는 거탐에 100%통과 한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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