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보고 시술, 유방 썩어” 허위광고 천태만상

“지하철서 보고 시술, 유방 썩어” 허위광고 천태만상
소시모, 인터넷·버스·지하철 의료광고 복지부 고발
데일리코스메틱 권지영   2009-11-19 오후 5:32:00

[데일리코스메틱]

[기사수정 : 2009-11-27 14:36]

[기사와 관련 리셋클리닉측에서 광고에 나온 수술 전후 사진이 동일인의 사진이라는 증빙자료를 본보에 제출했고, 리셋클리닉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사를 수정해 다시 송고합니다-편집자주]

“말 못하는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내용 및 허위 과장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대상매체확대를 촉구하고 이들 과장광고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복지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 데일리코스메틱

소시모는 19일 오전 서울 신문로 소시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의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운송수단 및 인터넷상에 나타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소시모의 모니터링 결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지하철, 버스 등의 운송수단의 의료광고와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내용 중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체험사례 및 과장된 의료시술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제 일반 소비자들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서 정보를 얻기 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의 광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한 노출이 훨씬 많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운송수단과 인터넷의 의료광고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는 무분별한 광고를 의학정보로 받아들이고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 수술부위가 썩어가는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례를 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맹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인쇄매체의 의료광고 심의 현황을 보면 사전심의제도가 시작된 2007년에 991건이었던 것이 2009년 570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업체들이 심의제도가 까다로운 인쇄매체에 광고를 하지 않고 ‘과대광고’가 가능한 버스, 지하철, 인터넷 등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소시모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지하철, 버스에 부착된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소시모가 고발하는 피부·성형 관련 과장광고 사례

#1.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한다. 아로마·벨 피부과 의원의 경우 지하철역사 내 광고한 ‘기미해피피부재생술’은 병원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술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의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 © 소시모

#2. 티아라성형외과는 인터넷광고에서 '줄기세포'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소시모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줄기세포’라는 문구는 현재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줄기세포'라는 문구를 허가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 소시모

#3. 광고에 병원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고 광고대행업체가 여러 병원을 한번에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러한 식으로 광고하는데 의료상담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교육을 받은 일반인으로 소시모는 자체적인 광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광고하지 않고 전문 대행 광고업체를 두고 의료상담 및 병원알선을 하고 있다. © 소시모

#4. 방송출연 내용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도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상쾌한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는 방송출연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ㅇㅇ방송 자문의’라고 광고했는데 소시모는 자의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출연 경험을 이용해 'ㅇㅇ방송 자문의'라고 광고한 경우. © 소시모

#5. 코웰 성형외과의 광고는 부작용에 대한 주요정보가 누락돼 있고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RAINBOW PPC’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효능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경우. © 소시모  

권지영  (claire@dailycosmetic.com)
2009-11-19 오후 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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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홍경환 | 2009/12/03 14:39 | 트랙백 | 덧글(0)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얼 남기려 했을까?

     

    2009-05-27 14:26:40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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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자살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왜 자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검찰수사?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용하려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노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뚜렷한 ‘특혜’를 대가로 두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특혜’를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기업들이 특혜를 바라고 돈을 갖다 바치지는 않았지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업인들은 5공 정권이 들어선 직후 공중분해 된 기업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돈을 대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갖다 바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알아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구요.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무언의 ‘폭력’과 입증하기 힘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만든 것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배경에 의해 탄생한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 논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끊임없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과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해 추모의 발걸음을 옮기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두려움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 스스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이 진정으로 절망했던 것은 진보적 담론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진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도덕적 흠집 내기 공격이 진보적 담론에 대한 실망과 외면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검찰의 공격이 극에 달할 때 그분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분의 전하고자 했던 말은 “노무현을 버려서 진보적 가치를 살려달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굳이 진보적 담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보적 가치’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 등과 동일한 언어로 이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저는 진보적 담론을 ‘인본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인본주의이고, 이것이 ‘진보적 담론’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표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그분을 절망으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분을 그리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그분의 직설적인 ‘화법’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던진 ‘화두’를 다시 되새겨보면 우리사회가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반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화부터 냈던 것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지겨운 검찰의 수사결과 브리핑에 이렇게 환호했나 봅니다.


    초점이 조금 흐려졌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분의 죽음이 ‘현 정부’ 또는 ‘검찰’의 책임 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서에 “원망하지 말라”고 적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사랑하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그 무엇보다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고인이 다음 생에서는 자기희생만을 해야 하는 고단한 삶보다는 조금은 이기적 삶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by 홍경환 | 2009/05/27 20:30 | 트랙백 | 덧글(0)

    산만한 아이들에게 ‘흥분제’를 처방하는 이유

     

    2009-04-19 17:38:23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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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만하고 시끄러운 아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흔히 주의력결핍장애라고 부르는 이 아이에게 어떤 약을 처방할까요?

     

    흥분제? 진정제?

     

    아마 많은 분들이 진정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흥분제입니다. 왜냐구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혈액형 성격이 가짜라는데, 그럼 도대체 성격이란 뭐야?’라는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눈치를 챘으리라 봅니다.

     

    주의력결핍장애아동들의 뇌는 활성화 정도가 낮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시도 차분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주는 약을 이 아이들이 먹으면, 뇌가 적당히 숨이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술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술을 적당히 먹었을 때에는 기분도 살짝 좋아지고, 평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던 행동들도 하게 됩니다. 술은 진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력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완전한 진정상태가 되버리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뻗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술집이 시끄러운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체기관이 이완돼 있어서, 청각 기능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니문 첫날 가벼운 와인 한 두잔 정도는 기분을 업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첫날밤 그냥 잠만 자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

    혈액형 성격이 가짜라는데, 그럼 도대체 성격이란 뭐야? (http://www.cyworld.com/exist_hong/2889671)

     

     

    by 홍경환 | 2009/04/22 11:19 | 심리학 에세이 | 트랙백 | 덧글(1)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쿨리지 효과)

     

    2009-04-20 21:56:43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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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있지만, 또는 여자 친구가 있지만,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에 답하고자 만든 영화가 있는데 ‘썸원 라이크 유(Someone Like You)’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자신이 자꾸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합니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본인의 결함이 아닌, 수컷(?)들의 일반적인 성향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가 주목한 것은 수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번 교미를 한 암컷에게 다시 흥미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한물 간 암소’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한물간 암소이론’은 영화감독이 또는 시나리오작가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쿨리지효과(Coolidge effect)라는 것을 응용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쿨리지효과란 성적으로 반응이 없는 수컷들이 새로운 암컷을 만나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제시한 것이 진화심리학자들(또는 사회생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행동의 원인을 진화적 관점에서 찾으려 한 것이죠.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후손을 남기려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지속성을 지니게 되면서 일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컷과 수컷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후손을 잉태하는데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암컷들은 ‘임신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평생 동안 자신의 후손을 퍼트릴 기회가 10여회 밖에 안 되지만, 수컷들은 암컷만 만날 수 있으면 평생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암컷들은 본인들이 낳은 후손이 100%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적의 자식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컷을 찾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여자들에게 ‘껄떡’대려 하고, 여자들은 최대한 ‘내숭’을 떨면서 이 남자가 ‘내 아이를 키운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진화론적인 설명에 따르면요.

     

    쿨의 해석남녀라는 노래에도 이런 모습들이 잘 묘사가 돼 있는데요. 아마 쿨리지효과에 대한 정답은 쿨의 노래가사가 아닐까 합니다.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

     

     

    ▲참고 [펌][책]욕망의 진화-쿨리지효과2  (http://www.cyworld.com/exist_hong/2893061)

     

    쿨리지효과란?

     

    쿨리지효과(Coolidge effect)의 유래는 미국의 30대 대통령 쿨리지(Coolidge)가 그의 아내와 함께 어떤 양계장을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 부부가 양계장을 방문했는데, 영부인이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달걀을 많이 생산한 걸 보니 수탉이 꽤 정력적인가 봐요”라고 말하자, 농장 주인이 “하루에 열 번은 교미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부인은 그 말을 남편에게 꼭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농장주인에게 “그 수탉이 매번 같은 암탉과 교미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매번 다른 암탉과 교미한다”는 농장주의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통령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농장주에게 그 이야기를 아내에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by 홍경환 | 2009/04/22 11:17 | 심리학 에세이 | 트랙백 | 덧글(0)

    “너는 심리학과 다니면서 혈액형 성격도 모르냐”

     

    2009-04-15 16:30:59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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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을 부정하는 ‘혈액형 성격 분류학’

     

     

     

    “너는 심리학과 다니면서 혈액형 성격도 모르냐”


    혈액형 성격 분류학이 심리학과 학생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순간이자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흔히 철학과 학생에게 ‘손금’ 볼 줄 모른다고 ‘핀잔’을 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에 다니던 시절, 몇몇 학생들이 ‘성격과 혈액형은 관련 있는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적 있습니다. 물론 논문을 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수준의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런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더 이상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손금 봐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이들은 A형은 ‘내향적 성격’ B형은 ‘외향적 성격’이라는 ‘가정’하에 검증을 했는데, 이 가설이 맞다면, A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 10명 중 9명 정도는 성격검사 결과 ‘내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또 B형도 마찬가지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면, 10명 중 9명 정도는 ‘외향적 성격’으로 나와야 하구요.


    그런데 ‘실험’결과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학부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실시한 ‘실험’이라 어설픈 측면이 많아서 ‘오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학생들이 어설퍼서, 실험 결과에 ‘오차’가 좀 많이 나왔다 치더라도,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개연성’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려면, 10명 중 9명까지는 아니더라도, 6-7명 정도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를 보면 10명 중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A형 중 내성적인 사람이 40-50%밖에 안된다면, 어떻게 A형은 ‘소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혈액형과 성격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과학자들이 해봐도, 한국보다 과학기술이 더 뛰어난 선진국 학자가 해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 사람들은 이같은 과학적 결과를 ‘부정’합니다. “경험적으로 맞고, 본인의 신념에 일치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혈액형 성격분류학은 단순히 ‘미신’에 가깝다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차별 요소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에서 성공하는 성격 요소 중 하나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업 대표가 “우리는 쫀쫀한 A형은 필요없다"면서 입사서류 심사 단계에서 A형을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문에 미국의 AP통신 등은 일본의 혈액형 신드롬에 대해 “일본에선 지금 혈액형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부라 하라’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라 하라’는 blood harassment의 일본식 줄임말로, 성추행을 뜻하는 sexual harassment의 일본식 약자 ‘세쿠 하라’에서 따온 말입니다.
    우리말에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닮아가는 모습. 왠지 씁쓸합니다.


    -참고-

    ▲ 혈액형 성격이 가짜라는데, 그럼 도대체 성격이란 뭐야? (http://www.cyworld.com/exist_hong/2889671)

      

    ▲ 산만한 아이들에게 ‘흥분제’를 처방하는 이유  http://www.cyworld.com/exist_hong/2890528

     

    [알림] 바로잡습니다 -.-;;;  (http://www.cyworld.com/exist_hong/2888906)

    by 홍경환 | 2009/04/22 10:48 | 트랙백(1) | 덧글(0)

    이계진과 이계경의 관계는 ‘노무현과 노주현의 관계’

     
    2007.02.15(19:56)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이계진 의원이 주최한 ‘지상파 DMB 진단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상파 DMB는 서구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적자가 누적돼 존폐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계진 의원과 이계경 의원이 남매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최대 이슈였다.

    by 홍경환 | 2007/04/22 12:45 | 동영상이 대세? | 트랙백 | 덧글(0)

    ‘소포에서 복숭아 냄새나면 우편물 테러 조심하세요’



    [홍경환 기자]  2007-03-31 09:51


    국가정보원은 최근 세계 도처에서 우편물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우편물테러 대응요령’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은 국내에서도 모방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우편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요령’ 팸플릿을 제작했다.

    이번 안내책자는 전국의 일선우체국 접수창구와 집배원을 비롯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주요기관 및 인사 등에게 배포, 활용토록 했다.

    ‘우편물 테러 대응요령’을 살펴보면 “‘복숭아ㆍ마른 풀 등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 ‘포장 외부로 얇은 줄이나 전선 노출’ 등”이 있을 경우 테러우편물을 의심해봐야 하고,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장치 사용금지’,  ‘화생방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해 비닐봉투에 보관’ 등의 대처요령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상한 우편물을 발견할 경우 절대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대응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한편,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전화번호 111) 또는 가까운 신고기관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정원에서 발간한 ‘우편물 테러 대응요령’ 안내 책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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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홍경환 | 2007/04/22 12:18 | 세상돌아기는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국회와 청와대의 충돌’



    [홍경환 기자]  2007-03-31 10:39


    30일 한미 FTA 막판 협상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협정체결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졸속 FTA'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중인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노동당 의원 등 49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미 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의 방법을 통해 FTA 졸속 추진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항의서한’을 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했다. 항의서한 전달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민주당 김낙성 의원, 국민중심당 김태홍 의원이 참석했다.

    ‘항의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청와대측의 제지로 무산되자 비서실을 통해 전달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중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로방문했다.

    [사진=3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고 있는 의원들]

    [동영상=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 ‘한미 FTA 반대’ 현수막을 펼치려 했으나 청와대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by 홍경환 | 2007/04/22 12:16 | 국회 진출기 | 트랙백 | 덧글(0)

    한덕수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이익 몰수해야’



    [홍경환 기자]  2007-04-02 12:03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성매매 업주들과 건물주들이 보상금과 개발이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홍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한 후보는 성매매 집결지 관련 재개발에 따른 이익환수에 대한 서면질의에 “집결지 재개발 관련 업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들이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또 한 총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집결지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정부가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미영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성매매 집결지의 개발 이익이 건물주와 업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시 범죄 이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미영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 개발이익을 둘러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비롯해 정부 부처간, 시민단체, 법률가, 학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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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홍경환 | 2007/04/22 12:15 | 국회 진출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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